소년에 대한 처우
가. 고 대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에는 소년은 부모의 죄에 연좌(連坐)되어 노비가 되는 등 독립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였다.
부여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범인은 사형에 처하고 전 가족을 노비로 삼았고 구병삭, 한국 고대법사, 고려대 출판부, 1984, 17-18면.
, 고구려에
소년정책에 특별지원의 활동 형태로 복지가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⑤ 2000년대 이후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도록 아동복지법을 전면개정(2000)하여, 보호대상의 보편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지역사회보호가 외면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윤혜미, 2009). 또한 문화관광부의 청
역사회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인간의 성품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전문적 기술과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와 배행의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전문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음
2) 범죄 또는 비행과 관련된 조건
☞ 비행소년: 범죄행위를 한 19세 미만의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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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을 확인하고,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보호를 포함하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류가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줄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자신과 사회의 복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자유와
소년을 위한 긍정적 차별정책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과 유익한 문화 복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회사업 분야에서 청소년 욕구에 맞는 청소년 문화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의 기본권리를 담고 있다.
․ 생존으로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한다.
․ 보호로서 아동을 모든 형태의 착취, 학대, 범죄, 사법권의 남용 및 가족으로부터의 임의분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 등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학력중심 사회화라는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소년
비행 경향은 양적 증가라는 공통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1970년대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대두할 때 복지제도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유형의 행동지침이나 대응방안이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활동"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
이념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기반으로 아동복지법 및 어린이 헌장 등에서 아동복지 이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 제 9조에서는 ꡒ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ꡓ고 했으며, 헌법 제 32조 1항
Ⅰ. 아동복지의 정의
<1> 아동에 대한 정의
1) 법적 관점에서의 아동의 정의
우리나라의 아동개념은 성인이라는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아동관련 법규의 명칭은 다양하다. 유아, 어린이, 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청소년, 자녀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고, 연령은 대부분 구분이 중복